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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집행판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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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광장
5
율촌
4
바른
4
화우
3
지평
3
세종
1
겨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2년
2021년
2018년
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집행판결]〈외국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19상,264]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2017년
8.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
  [집행판결][공2018상,319]
   집행판결
  
2016년
2015년
2014년
23. 서울고법 2014. 1. 17. 선고 2013나13506 판결
  [집행판결] 상고[각공2014상,174]
   집행판결
   중재법

2012년
24. 서울서부지법 2012. 9. 28. 선고 2012가합3654 판결
  [집행판결] 확정[각공2012하,1152]
   집행판결
   중재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3년
2001년
1995년
1990년
39.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집행판결][집38(1)민,172;공1990.6.1.(873),1043]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1988년
40. 대법원 1988. 2. 9. 선고 84다카1003 판결
  [집행판결][집36(1)민,12;공1988.4.1.(821),491]
   집행판결
   섭외사법

1987년
4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1767 판결
  [집행판결][집35(1)민,317;공1987.6.15.(802),867]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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