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등록부정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별
1
지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178]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헌법

2020년
2018년
2016년
7. 서울서부지법 2016. 5. 25. 자 2014호파1842 결정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항고[각공2016하,382]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

2012년
2011년
10.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공2011하,2087]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11. 광주지방법원 2011. 8. 16. 자 2011브28 결정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미간행]
   등록부정정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