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택도시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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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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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천 1 유일 1 현진 1 자연수	# 변호사 (상위 10) 2 황태영 1 서보익 1 주경진 1 심재훈 1 정호길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공2024상,568]
   수분양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23, 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형법

2020년

3. 인천지방법원 2020.08.21 선고 2018구합53713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등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지방세법

5.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 2018누78185 판결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등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급여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96, 2020. 5.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형법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