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경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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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용역비 1 배임 1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1 대여금 1 신주발행무효확인 1 이행강제금부과취소 1 약정수수료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5 민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형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지방세법 2 주택법 2 주택법 시행령 2 지방세법 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법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확정[각공2024상,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39292 판결
  [주식양도][미간행]
   주식양도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51851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4. 서울고법 2022. 8. 25. 선고 2020나2032211, 2032228, 20322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상,22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2. 4. 21. 선고 2021나2000327(본소), 2021나2000334(반소) 판결
  [정산금등·대여금][미간행]
   정산금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8. 서울고법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상환금청구의소] 상고[각공2022상,52]
   상환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나2012804, 2020나2012811(병합), 2020나201282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2023330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미간행]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11. 서울고등법원 2021. 2. 25. 선고 2020나20243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말산업 육성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

12.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2027721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09년

13. 대전지법 2009. 1. 14. 선고 2007구합51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4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14. 대전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7구합1608,2007구합1981(병합) 판결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5. 대전지법 2008. 9. 3. 선고 2008구합57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취소] 확정[각공2008하,1708]
   이행강제금부과취소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7. 대전지법 2008. 4. 16. 선고 2008구합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8. 대전지법 2008. 3. 26. 선고 2007구합4683,4850 판결
  [학칙개정처분취소·학칙개정처분] 항소[각공2008상,879]
   학칙개정처분취소 학칙개정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07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7. 선고 2006고합12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6고합1310 판결
  [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미간행]
   사기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21. 서울중앙지법 2006. 12. 14. 선고 2004가합61117 판결
  [약정수수료] 항소〈로또복권 수수료 사건〉[각공2007.2.10.(42),350]
   약정수수료
   민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