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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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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37, 2024.06.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39, 2024.06.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8, 2024.05.14,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9, 2024.05.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42, 2024.01.04,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23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31, 2023.11.3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14, 2023.09.26, 기각
  금품･향응수수 등(파면 처분 집행정지→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81, 2023.09.25, 기각
  금품․향응수수 등(강등, 징계부가금 3배→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징계부가금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8, 2023.09.07, 감경
  금품․향응수수(감봉 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9, 2023.09.07,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부가금 3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42, 2023.08.16,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43, 2023.08.16, 각하
  금품․향응수수(징계부가금→각하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60, 2023.08.10, 감경
  금품․향응수수 등(징계부가금3배→징계부가금 2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22년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65, 2022.05.12, 견책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5, 2022.04.12, 기각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4, 2022.04.12, 기각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95, 2022.04.07, 기각
  금품수수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07, 2022.04.07, 징계부가금1배
  금품수수 (징계부가금 → 징계부가금1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76, 2022.04.07, 불문경고
  금품 향응 수수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21년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20, 2021.09.30, 기각
  금품 수수 (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15, 2021.09.30, 기각
  금품 수수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45, 2021.09.09, 기각
  금품 수수 (직위해제 → 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25, 2021.09.09, 기각
  금품향응수수 (정직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28, 2021.09.02, 기각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00, 2021.08.24, 기각
  금품 수수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01, 2021.08.24, 기각
  금품 수수 (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325, 2021.08.12, 기각
  금품 수수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326, 2021.08.12, 기각
  (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93, 2021.06.24, 감경
  A : 부당업무처리, 금품향응수수 (정직2월 → 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A:부당업무처리,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97, 2021.06.24, 기각
  A : 부당업무처리, 금품향응수수 (정직2월 → 정직1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A:부당업무처리,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35, 2021.06.24, 취소
  금품수수 (견책 → 불문경고, 징계부가금 2배 →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49, 2021.06.24, 취소
  금품수수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 각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176, 2021.05.18,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53, 2021.05.06, 기각
  금품 향응 수수 (강등, 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52, 2021.05.06, 기각
  금품 향응 수수 (강등, 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72, 2021.04.29, 기각
  금품수수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115, 2021.04.22, 기각
  금품향응수수(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08, 2021.04.13, 감경
  금품향응수수(견책 → 불문경고,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청탁금지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25, 2021.04.0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83, 2021.03.25, 기각
  금품향응수수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24, 2021.03.23, 기각
  금품 수수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51, 2021.03.18, 기각
  직권남용, 금품향응수수(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직권남용,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14, 2021.03.04, 기각
  금품향응수수 (감봉1월, 징계부가금 2배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15, 2021.03.04, 기각
  금품향응수수 (감봉1월, 징계부가금 2배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54, 2021.01.28, 기각
  금품·향응수수, 부당업무처리 (견책, 징계부가금 1배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55, 2021.01.28, 기각
  금품·향응수수, 부당업무처리 (견책, 징계부가금 1배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2020년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00, 2020.11.2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01, 2020.11.26,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31, 2020.11.2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32, 2020.11.26,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09, 2020.11.17, 기각
  금품향응수수(300만원 이상) 등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등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65, 2020.11.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66, 2020.11.1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234, 2020.11.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92, 2020.11.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93, 2020.11.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31, 2020.11.10, 감경
  금품향응수수(100만 원 미만)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10, 2020.11.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78, 2020.11.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79, 2020.11.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07, 2020.11.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64, 2020.10.29, 감경
  금품·향응수수, 근무태만 (감봉1월 → 견책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근무태만
   지방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66, 2020.10.29, 감경
  금품·향응수수, 예산회계질서 문란 (감봉1월 → 견책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예산회계질서문란
   지방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70, 2020.10.29, 감경
  금품·향응수수, 예산회계질서 문란 등 (감봉1월 → 견책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예산회계질서문란등
   지방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90, 2020.10.22, 기각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 기각, 징계부가금 600,000원 → 400,000원)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99, 2020.10.22, 기각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500, 2020.10.22, 기각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501, 2020.10.22, 기각
  금품수수 (정직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91, 2020.10.2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78, 2020.10.13,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79, 2020.10.13,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31, 2020.10.06, 기각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비밀누설(직무), 지시명령위반(대상업소접촉)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비밀누설,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89, 2020.09.08,
  부적절한 금전거래 및 금품향응수수(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부적절한금전거래및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50, 2020.09.03, 감경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감봉1월 → 견책,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51, 2020.09.03, 감경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감봉1월 → 견책,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54, 2020.09.03, 감경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감봉1월 → 견책,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55, 2020.09.03, 감경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감봉1월 → 견책,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60, 2020.09.03, 감경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감봉1월 → 견책,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75, 2020.07.23, 기각
  금품향응수수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53, 2020.05.28, 취소
  금품향응수수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 각 취소)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54, 2020.05.28, 취소
  금품향응수수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 각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87, 2020.05.21, 기각
  공금횡령, 직무태만, 직권남용, 지시명령위반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공금횡령,직무태만,직권남용,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41, 2020.04.14,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1월→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66, 2020.04.14, 감경
  금품‧향응 수수 (정직1월 → 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56, 2020.04.09, 기각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 지시명령위반(파면→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비밀누설,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60, 2020.01.16, 감경
  금품향응수수 (해임 → 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700, 2020.01.14, 기각
  금품향응수수 및 품위손상(기타불이익처분, 해임, 징계부가금 3배 → 기각, 기각, 징계부가금 1배)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및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45, 2020.01.14, 감경
  금품향응 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징계부가금 2배 → 1배)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46, 2020.01.14, 감경
  금품향응 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징계부가금 2배 → 1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19년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03, 2019.12.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96, 2019.12.10, 감경
  금품‧향응 수수 (견책,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95, 2019.12.05, 기각
  금품향응수수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99, 2019.12.03, 기각
  금품수수 (징계부가금 5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5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91, 2019.12.0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74, 2019.11.21, 기각
  금품향응수수(감봉 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35, 2019.11.0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23, 2019.10.3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18, 2019.10.31, 기각
  상관-부하간 수뢰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상관-부하간수뢰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20, 2019.10.29, 기각
  금품향응수수(파면, 징계부가금 4배 → 기각, 1배)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66, 2019.10.2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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