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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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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31, 2020.10.06, 기각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비밀누설(직무), 지시명령위반(대상업소접촉)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비밀누설,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50, 2020.09.03, 감경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감봉1월 → 견책,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51, 2020.09.03, 감경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감봉1월 → 견책,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54, 2020.09.03, 감경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감봉1월 → 견책,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55, 2020.09.03, 감경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감봉1월 → 견책,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60, 2020.09.03, 감경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감봉1월 → 견책,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700, 2020.01.14, 기각
  금품향응수수 및 품위손상(기타불이익처분, 해임, 징계부가금 3배 → 기각, 기각, 징계부가금 1배)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및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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