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미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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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임대료 1 대여금 1 사전처분 1 임금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국가배상법 1 부동산등기법 1 공중위생관리법 1 전자서명법 1 가사소송법 1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광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73921 판결
  [임대료][미간행]
   임대료
   민사소송법

2021년

2. 서울가정법원 2021. 9. 8.자 2021즈기609 결정
  [사전처분][미간행]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2017년

3.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29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확정[각공2018상,107]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전자서명법

2015년

4. 광주가정법원 2015. 5. 26. 선고 2015르3081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11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가합219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0가합118281,2011가합21186(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10가합134054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2009년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7. 10. 선고 2008가합10118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10.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216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65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