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사립학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34개 )

공유하기      

 법령 [ 사립학교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1
화우
23
바른
17
광장
13
동인
10
양재
9
지후
8
지평
7
다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0. 수원지방법원 2023.03.23 선고 2022구합72084 판결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생교육법

1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63744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27]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2022년
22.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하,2034]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26.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2653 판결
  [임금]〈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1340]
   임금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2021년
50.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585]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민법 사립학교법

2020년
54. 서울행정법원 2020.12.10 선고 2019구합77057 판결
  이 사건 수표지급금을 위로금 및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등교육법

2019년
2018년
8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삭감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19상,151]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89.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4281 판결
  [등록금환불]〈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18하,1742]
   등록금환불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93.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8상,90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

94.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18상,64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헌법

96.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336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8상,522]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2017년
98.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두56540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2018상,432]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