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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업무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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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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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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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북부지법 2024. 1. 19. 선고 2023노1593 판결
  [업무방해·무고·폭행] 확정[각공2024상,211]
   업무방해 무고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공2024상,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치상
   형법

2023년
3.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공2023하,19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5]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도15824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법

10.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업무방해]〈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03]
   업무방해
   교육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업무방해]〈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84]
   업무방해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13.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미간행]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절도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38]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형법

15.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5681 판결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2023상,554]
   업무방해 위증 증거위조교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고합3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18.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0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인천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1노21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치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2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공2023상,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상해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2022하,2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0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공2022하,214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4.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2022하,2134]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7. 창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노28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공2022하,139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30.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2817 판결
  [수도불통·업무방해][미간행]
   수도불통 업무방해
   형법

3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3265 판결
  [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형법

35.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2상,48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21년
4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약사법위반
   도로교통법 약사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392, 2021고합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주민등록법위반·업무방해·폭행치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폭행치상 폭행
   주민등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명예훼손ㆍ업무방해][공2021하,2164]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49.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건조물침입][공2021하,20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대한민국헌법 집행관법 형법

54.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울산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19고단5383, 2020고단2295(병합), 2021고단900(병합)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2600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연음란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1상,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두) 국고금 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20년
66.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21상,311]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미간행]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
   상표법 형법

71.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업무방해]〈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공2020하,2093]
   업무방해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형법

7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업무방해·퇴거불응]〈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공2020하,2044]
   업무방해 퇴거불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73.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76.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공2020상,866]
   사기 상해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공2020상,856]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도1693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81.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365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2 판결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간행]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8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공2019하,2288]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86.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제1심법원에서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 심리절차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공2019하,2071]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제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노245 판결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93. 수원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노7914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97.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재물손괴·업무방해][미간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형법

99. 제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1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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