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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6. 선고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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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