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순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2024년

1. 제주지법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4하,3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23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나3535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20년

3. 서울행법 2020. 8. 20.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9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초·중등교육법

4. 서울행법 2020. 8. 13. 선고 2020구합50188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1상,60]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7740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9년

6. 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구합65382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민건강보험법

7. 서울행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8214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9하,102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8.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9구합54382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형법

2018년

9. 서울행정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72642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미간행]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신탁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82123, 2017구합90209(병합), 2018구합51430(병합)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11.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8구합56855 판결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2016년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0. 27. 선고 2016고합13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고단834,1236(병합),1633(병합)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3. 2. 5. 선고 2012누31900 판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상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2년

15. 서울고등법원 2012. 12. 11. 선고 2012누24209 판결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6. 서울고등법원 2012. 11. 6. 선고 2012누20658 판결
  [전역처분등취소][미간행]
   전역처분등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2. 11. 6. 선고 2011누35356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지적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2. 10. 9. 선고 2012누11166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미간행]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2. 10. 9. 선고 2012누17102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20. 서울고법 2011. 10. 7. 선고 2011노23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업무상배임] 상고[각공2012상,26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8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 7. 1. 선고 2011노153,2011노93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취득)·범인도피·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1. 7. 1. 선고 2010노30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6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8고정18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8고단1572,2008고단1657(병합)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