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에관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689]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에관한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29.자 2022보1, 2021고단2228 결정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사기등][미간행]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에관한처분취소 변경 사기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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