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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27, 2024.02.0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무인텔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A와 1회 성관계를 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라. 기타’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 경력, 근무 양태, 표창 공적,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감봉 2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 의결 요구권자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2월 처분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아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과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으로 보기 어렵고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이 사건 비위의 주된 내용이 개인의 내밀한 사적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적절한 이성 관계는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비위인 점, 유사 소청사례 상 부적절한 이성 관계의 기간 및 횟수를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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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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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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