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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1, 2024.03.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20XX.XX.XX. 음주측정 거부로 적발되어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야간 근무시간 중 같은 팀 B, C, D 등과 함께 총 5회에 걸쳐 소속 소방서 별관 건물에 있는 휴게실에서 치킨 등 간식을 시켜 먹으면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징계의 사유가 된 ‘야간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또한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에서 2. 품위유지 의무 위반(라.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 ~ 견책’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0조 제2항은 행위자가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감경 사유가 소청인에게 확인되지 않는 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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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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