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혼인의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2022년
2021년
2020년
5. 서울가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르31402 판결
[혼인의무효][미간행]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1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16상,423] 혼인의무효 이혼 민법 헌법 2015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6년
19. 서울가법 2006. 4. 26. 선고 2004드합8654,2005드합182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혼인의무효] 항소[각공2006.11.10.(39),2368] 이혼및재산분할 혼인의무효 민법 2005년
2004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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