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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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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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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2
화우
20
율촌
15
광장
11
한길
8
티엘비에스
8
태평양
7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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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5
삼덕
5
선우
# 변호사 (상위 10)
10
하태웅
9
김백영
6
김인규
6
정성욱
6
김형배
6
박상기
5
박옥봉
5
이덕재
5
김태경
5
이병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487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의료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4240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상,2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누542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1년
4.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두577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8467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6.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7757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21. 7. 7. 선고 2020구단746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1하,12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9.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813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1하,12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10. 대전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105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하,21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20누336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하,13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6150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대전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1010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법 2020. 1. 14. 선고 2018구합622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2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7. 인천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구합5076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9년
18.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19.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9하,20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 서울행법 2019. 7. 11. 선고 2019구합534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8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1.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7158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3.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공2019상,99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2018년
24.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21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22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5. 수원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구합626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6.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21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7.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21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93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28.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4018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7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9.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6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0.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521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1.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7061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2. 대전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청주)2017누331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33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999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8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6.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6두6190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8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7.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38.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7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9.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40. 대전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청주)2017누332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
41. 서울고법 2017. 11. 15. 선고 2015누503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8하,5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648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43.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6878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4.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두390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9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45. 서울고등법원 2017. 9. 5. 선고 2017누4835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수원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7구합6024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7.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48.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구합140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9.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1122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50.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6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5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2.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9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53.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4436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54.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55.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4두4355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56.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6080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57.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1370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8.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5. 24. 선고 2016누1067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9.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742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0.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97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10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1. 대전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누1292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5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4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년
63.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누5546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4.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66.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누5169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누3727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8. 대전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합207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9.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공2016하,15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70. 청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구합101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1.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593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2.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4누553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구합81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인세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초지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74.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누569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5.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701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5년
76.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366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77.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366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69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78.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79.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80.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81.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6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82. 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5구합5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3.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합611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누312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8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86.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87.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252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8.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누598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두2871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상,24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0.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477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91. 수원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5262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92. 서울고등법원 2014. 11. 12. 선고 2014누4443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380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4.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3누5162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95.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춘천)2013누37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단지개발촉진법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96.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4구합5291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7.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402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하,14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98.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9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박법
지방세법
99. 수원지방법원 2014. 4. 2. 선고 2013구합130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10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74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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