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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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2 화우 20 율촌 15 광장 11 한길 8 티엘비에스 8 태평양 7 세종 6 서초 5 삼덕 5 선우	# 변호사 (상위 10) 10 하태웅 9 김백영 6 김인규 6 정성욱 6 김형배 6 박상기 5 박옥봉 5 이덕재 5 김태경 5 이병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23년

2.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487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의료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4240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상,2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누542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1년

5.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두577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대전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누1220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8467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8.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7757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21. 7. 7. 선고 2020구단746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1하,12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11.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813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1하,12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12. 대전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105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하,21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20누336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5. 대전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8구합104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학설립·운영 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6.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하,13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6150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8. 대전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1010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9. 서울행법 2020. 1. 14. 선고 2018구합622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2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 인천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구합5076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9년

21.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2.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9하,20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3. 서울행법 2019. 7. 11. 선고 2019구합534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8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4.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7158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6.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공2019상,99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2018년

27.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21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22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8. 수원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구합626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9.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21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0.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21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93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31.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4018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7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32.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6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3.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521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4.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7061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5. 대전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청주)2017누331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33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999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8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9.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6두6190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8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0.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41.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7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2.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43. 대전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청주)2017누332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

44. 서울고법 2017. 11. 15. 선고 2015누503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8하,5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5.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648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46.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6878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7.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두390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9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48. 서울고등법원 2017. 9. 5. 선고 2017누4835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수원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7구합6024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0.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51.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구합140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2.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1122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5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6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54.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5.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9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56.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4436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57.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58.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4두4355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59.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6080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60.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1370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1.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5. 24. 선고 2016누1067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2.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742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3.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97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10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4. 대전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누1292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5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4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년

66.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누5546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8.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69.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누5169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누3727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1. 대전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합207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72.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공2016하,15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73. 청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구합101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4.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593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5.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4누553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구합81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인세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초지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77.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누569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701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5년

7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366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80.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366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69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8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82.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83.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84.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6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85. 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5구합5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6.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합611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7.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누312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8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89.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90.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252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1.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누598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두2871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상,24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3.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477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94. 수원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5262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95. 서울고등법원 2014. 11. 12. 선고 2014누4443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380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7.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3누5162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98.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춘천)2013누37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단지개발촉진법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99.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4구합5291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00.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402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하,14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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