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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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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2
화우
20
율촌
15
광장
11
한길
6
서초
6
세종
5
삼덕
5
선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공2019상,99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2018년
2017년
2016년
66.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공2016하,15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201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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