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해마루
# 변호사 (상위 10)
6
주영달
2
윤지영
1
김민표
1
박선영
1
차혜령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공2024상,57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6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19누5881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누3328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9. 8. 30. 선고 2018구합7864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287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