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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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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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9 율촌 10 바른 10 태평양 7 화우 6 지평 6 광장 5 로웰 5 동인 4 덕수 4 세종	# 변호사 (상위 10) 6 박시준 6 손지열 5 김동섭 5 이제호 3 변현철 3 윤홍근 3 김능환 3 이성주 3 권영준 3 길진오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455]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2023년

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734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22년

3.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284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2누3582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0193, 2022. 7. 19.,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행정절차법

6.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4016 판결
  [전부금] 상고[각공2022하,687]
   전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
  [설계보상비반환][공2022상,771]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8.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22상,5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9.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구합5096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구고등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54 판결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업무방해 위증 증거위조교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51263 판결
  [판매중지처분취소]
   판매중지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21747 판결
  [공사대금][공2021하,1442]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3. 서울행정법원 2021. 6. 25. 선고 2020구합8774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광주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누1290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공사대금][공2021상,331]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16. 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1279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공사대금][공2020하,2273]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공2020하,2118]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공2020하,1786]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4190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437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대구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07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727]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23.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8나206465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공2020상,420]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6.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두4830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나2018796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미간행]
   설계보상비반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9.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인천)2019나10666(본소), (인천)2019나10673(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누3929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1796]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32. 대전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나10352 판결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3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4. 24. 선고 2018가합104060(본소), 2018가합104077(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4.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8952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35.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
  [승낙의의사표시][공2019상,961]
   승낙의의사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대구지법 2019. 3. 20. 선고 2018구합2426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확정[각공2019상,45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37.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2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8.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92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9.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318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8년

40.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0180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41.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4509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411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438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재정법

4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6611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9390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9상,189]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169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48.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90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9상,5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공2018하,2370]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공2018하,225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21958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물품대금][공2018하,2078]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231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8하,1973]
   소유권말소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54. 대전고법 2018. 6. 20. 선고 2017누11679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상고[각공2018하,180]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5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123
  요양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 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8상,177]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외자구매계약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57.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나119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미간행]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정산금청구][공2017하,2304]
   정산금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두4099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6나20837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61.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86013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미간행]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5031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7상,98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6년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합534908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미간행]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882]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4가합585926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미간행]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재정법

66.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누5548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6하,1123]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가합514327 판결
  [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승낙의의사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7889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0. 서울행법 2016. 4. 8. 선고 2015구합69409 판결 : 항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71. 대전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구합10045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 대구고법 2016. 1. 27. 선고 2015나2269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확정[각공2016상,2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대구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604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5년

74.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3나202746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75.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누71469 판결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76.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선고 2014누6163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검사징계법 공인중개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77.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65174 판결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14-20940, 2015. 6. 9., 기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79. 서울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2002868 판결
  [정산금청구][미간행]
   정산금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14년

80.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등][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681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41, 2014. 12. 2., 인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83.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정산금][공2014하,2305]
   정산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84. 서울고법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
  [물품대금] 상고[각공2015상,4]
   물품대금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표준화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외자구매계약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5.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2013누3154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6. 서울행정법원 2014. 8. 26. 선고 2013구합5758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7.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7. 10. 선고 2013누836 판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미간행]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2014. 6. 3. 선고 2014누40540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097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0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0. 부산고법 2014. 3. 26. 선고 2013누2053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4상,3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91. 대법원 2014. 1. 23. 자 2013마2088 결정
  [임시지위보전가처분][미간행]
   임시지위보전가처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3년

92. 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2012구합4126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형법

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가합4206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표준화법

94.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26956(본소), 2012나2696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5.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2013하,1800]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96. 인천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노30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축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가합2217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철도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11583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 부산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기본법 건설기본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두289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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