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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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세종 5 화우 3 감명 3 씨에스 2 다율 2 도시와사람 1 광장 1 대신 1 남산 1 대율	# 변호사 (상위 10) 3 윤진성 3 정우근 3 권성원 3 강정은 2 이춘효 2 김일희 2 나영주 2 정해덕 1 김나리 1 김남훈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62189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4상,630]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3년

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의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89990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상,83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5.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2022나2021970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서울회생법원 2022. 5. 25. 선고 2021가합10167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기술보증기금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1나202091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상고[각공2022하,44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8. 부산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나59164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80573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1상,96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1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1상,17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울산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합1778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14. 부산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57981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회사정리법

2018년

15. 부산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합2086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16.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17하,1905]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17. 서울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나2062546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2038710(본소), 2016나2034043(반소)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19.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104526,104533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15하,84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국제사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20.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70121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2년

2011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가합27030,2011가합28408(병합)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