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거절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17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2.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4833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20상,430]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2019년
28. 특허법원 2019. 7. 5. 선고 2018허2243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9하,1038] 거절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헌법 2018년
36.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거절결정(상)]〈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공2018하,1402] 거절결정 국제사법 상표법 헌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