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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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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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3 정일 2 광장 2 서하 2 춘추 2 중원 2 해우 2 태평양 1 대화 1 대원서울	# 변호사 (상위 10) 3 박주명 3 윤중철 3 최준기 3 서규영 2 김성환 2 박진세 2 조수찬 1 강완구 1 강윤구 1 고원석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두50349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4상,675]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적측량 시행규칙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1누70006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3. 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303766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공2023하,1229]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60343 판결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청구등][미간행]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청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022년

6. 서울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나2004906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미간행]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다2167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2022]
   소유권이전등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100098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미간행]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민법

2021년

9.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1하,1674]
   소유권말소등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1하,162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평택ㆍ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공2021상,530]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2. 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19누1252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4296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호적령 지적법 호적법

1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5추566 판결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15.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추5025 판결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9-18062, 2020. 10. 27., 기각
  일반측량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일반측량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17.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20하,169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8.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3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9년

19.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구합7080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9하,1234]
   소유권이전등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18년

2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276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2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4773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8하,148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7년

24.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14709 판결
  [토지등록전환신청취하][미간행]
   토지등록전환신청취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공유물분할등][공2017상,618]
   공유물분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6년

26.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지적도경정동의청구][공2016하,1025]
   지적도경정동의청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지적법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5. 3. 선고 2015나5153 판결
  [공유물분할등][미간행]
   공유물분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28.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295 판결
  [지적도경정동의청구][미간행]
   지적도경정동의청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55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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