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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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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등록무효
8
권리범위확인
8
거절결정
4
강도상해
3
손해배상
3
추심금
3
공사대금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절도
# 관련법령
22
민사소송법
17
민법
16
형사소송법
15
상표법
12
형법
9
특허법
9
행정소송법
5
상표법시행규칙
5
소득세법
5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9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등법원 2024. 4. 22. 자 2023누72921 결정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23년
2. 서울고법 2023. 7. 11. 선고 2022누5427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23하,516]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행정절차법
3. 서울고법 2023. 5. 16. 선고 2023누30910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3하,41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23. 3. 21. 선고 2022누532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6. 서울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1누539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7. 서울고법 2022. 12. 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2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기본법
주민등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8. 서울고법 2022. 10. 18. 선고 2022누3196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각공2023상,1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21817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10. 서울고등법원 2022. 6. 21. 선고 2021누1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2022. 4. 19. 선고 2021누34345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각공2022하,4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12. 서울고법 2022. 1. 28. 선고 2021나2033716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22상,293]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1년
13. 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0나2039878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각공2022상,337]
매매대금반환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4. 서울고법 2021. 9. 17. 선고 2021나2015992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21하,651]
공사대금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20년
15.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8나206465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년
16.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나203507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7. 대전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14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9나2005909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 대전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노266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6233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21. 서울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나20551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22.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073069(본소), 2017나207307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미간행]
손해배상
위약벌
민사소송법
2017년
23. 대전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105649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미간행]
조치명령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4. 대전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구합103391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미간행]
퇴역대상자지위확인
군인사법
소년법
25.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구합1002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6년
26. 대전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구합105536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7. 대전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10522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28. 대전지법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666 판결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및응시자격지위확인][미간행]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및응시자격지위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헌법
2015년
29. 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춘천)2015노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선고 (춘천)2015누30 판결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법 2015. 3. 31. 선고 (춘천)2015노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5상,42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춘천)2014누83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2014년
3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12. 3. 선고 2014노1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9. 26. 선고 2013가합10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9. 17. 선고 2014나258 판결
[결의무효확인][미간행]
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춘천)2013누37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단지개발촉진법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7.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춘천)2014노87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춘천)2013누760 판결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춘천)2014노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춘천)2013노2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4. 16. 선고 2012나841, 2012나858(병합) 판결
[공사대금·공사잔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공사잔대금
민사소송법
2013년
42. 서울행법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항소[각공2013하,895]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합50890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반려처분취소청구
특허법
44. 대전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나23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45.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3구합6442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46.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0구합36824, 2012구합13627(병합)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47. 서울행정법원 2013. 1. 11. 선고 2012구합5237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2년
48. 대전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2나4839(본소),2012나8824(반소) 판결
[청구이의·매매대금][미간행]
청구이의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전지방법원 2012. 3. 15. 선고 2011나1856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1년
50. 서울행정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구합22679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미간행]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3630 판결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미간행]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0구합378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009년
53. 특허법원 2009. 12. 30. 선고 2009허5028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54. 특허법원 2009. 9. 4. 선고 2009허504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9하,1852]
등록무효
상표법
중소기업은행법
55.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8허121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9하,1475]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56.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9허2807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9하,1690]
거절결정
상표법
57. 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9허2302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0상,280]
거절결정
상표법
지방공기업법
58. 특허법원 2009. 6. 26. 선고 2009허1569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9하,1285]
등록무효
상표법
59. 특허법원 2009. 6. 26. 선고 2008허14230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10상,274]
거절결정
상표법
60. 특허법원 2009. 4. 24. 선고 2009허672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9상,892]
거절결정
상표법
61. 특허법원 2009. 4. 10. 선고 2008허13954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9상,876]
거절결정
상표법
62. 특허법원 2009. 3. 27. 선고 2008허12210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상고[각공2009상,737]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63. 특허법원 2009. 2. 18. 선고 2007허1296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9상,570]
권리범위확인
민법
특허법
2008년
64. 특허법원 2008. 7. 9. 선고 2008허2664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2006년
65. 전주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6노745 판결
[국민연금법위반][미간행]
국민연금법위반
66.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8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각공2006.8.10.(36),1824]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67. 전주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6노386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68. 전주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6노56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미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9. 전주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노1381 판결
[배임수재][미간행]
배임수재
형법
형사소송법
70. 전주지법 2006. 4. 21. 선고 2005노1588 판결
[변호사법위반] 확정[각공2006.6.10.(34),1372]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71. 전주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5노162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간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사소송법
72.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10244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6.5.10.(33),1357]
거절결정
상표법
73. 특허법원 2006. 3. 10. 선고 2005허9725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6.4.10.(32),1128]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2005년
74. 특허법원 2005. 10. 28. 선고 2005허2441 판결
[정정(특)] 확정[각공2005.12.10.(28),2045]
정정
특허법
75. 특허법원 2005. 9. 30. 선고 2004허7005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76. 특허법원 2005. 9. 9. 선고 2004허7746 판결
[취소결정(특)] 상고[각공2005.11.10.(27),1861]
취소결정
민사소송법
특허법
77. 특허법원 2005. 8. 26. 선고 2004허7555 판결
[취소결정(실)][미간행]
취소결정
실용신안법
특허법
78. 특허법원 2005. 7. 29. 선고 2005허2922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5.9.10.(25),1538]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79. 특허법원 2005. 7. 1. 선고 2005허13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9.10.(25),1507]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80. 특허법원 2005. 6. 24. 선고 2005허2502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5.8.10.(24),1337]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81. 특허법원 2005. 6. 17. 선고 2005허1691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82. 특허법원 2005. 6. 10. 선고 2004허4198 판결
[등록무효(실)] 상고[각공2005.8.10.(24),1322]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83. 특허법원 2005. 5. 6. 선고 2004허114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5.7.10.(23),1177]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84. 특허법원 2005. 4. 22. 선고 2004허469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확정[각공2005.6.10.(22),1023]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85. 특허법원 2005. 4. 1. 선고 2004허312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5.6.10.(22),1008]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86. 특허법원 2005. 4. 1. 선고 2005허37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시행규칙
2002년
87. 서울고법 2002. 7. 19. 선고 2001나76023,76030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하집2002-2,31]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보험업법
상법
88. 서울고법 2002. 4. 19. 선고 2001나47681,47698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기)][하집2002-1,46]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법
2001년
89. 대전고법 2001. 1. 4. 자 2000초95 결정:기각
[재정신청][하집2001-1,830]
재정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민법
정당법
형사소송법
2000년
90. 대전고법 2000. 11. 10. 선고 2000노473 판결:확정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0-2,663]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1]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91. 대전고법 2000. 10. 13. 선고 2000노225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하집2000-2,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92. 대전고법 2000. 9. 22. 선고 2000노337 판결:상고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절도][하집2000-2,663]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전고법 2000. 9. 22. 선고 2000노295 판결:상고기각
[강도상해][하집2000-2,663]
강도상해
형사소송법
94. 대전고법 2000. 5. 29. 자 2000라88 결정:확정
[계약체결및착공금지가처분][하집2000-1,199]
계약체결및착공금지가처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정부투자회계규칙
1999년
95. 인천지법 1999. 2. 26. 선고 97가합18611 판결:확정
[토지인도 ][하집1999-1, 74]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범
지적법
96. 인천지법 1999. 1. 29. 선고 98가합17943 판결:확정
[양수금 ][하집1999-1, 151]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97.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2. 5. 선고 96가단24313 판결:항소기각, 상고
[퇴직급여금][하집1997-1, 233]
퇴직급여금
새마을금고법
1994년
98. 서울민사지법 1994. 6. 24. 선고 93가합38494 제4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1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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