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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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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사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4
인강
3
마당
2
아태
2
지평
2
충정
2
한미
2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3. 수원지방법원 2023.06.14 선고 2022구합7481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전기사업법

4.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43]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령

2022년
2021년
2020년
20. 서울행정법원 2020.02.04 선고 2018구합90558 판결
  원고들이 실제 수입자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2018구합90558
   관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전기사업법

2019년
22.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4두13409 판결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공2019하,1766]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전기사업법

23. 부산지방법원 2019.06.11 선고 2018가단306108 판결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전기사업법

2018년
28. 대구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7구합20547 판결
  이 사건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방사성폐기물법 부가가치세법 안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2017년
32. 대전고등법원 2017.03.31 선고 2016누13142 판결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국패]
   부가가치세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

2016년
34. 대전지방법원 2016.10.19 선고 2016구합409 판결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보급촉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39.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공2016상,79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40. 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선고 2015구합8911 판결
  오피스텔 건물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공사의 최종완 료일인지의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건축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2015년
42.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23,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4년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선고 2013가합92052 판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조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공탁법 국세징수법 민법 전기사업법 지방세기본법

2013년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선고 2013가합532628 판결
  설치지원금채권은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보조금관리법 전기사업법

54. 수원지방법원 2013.05.15 선고 2012구합11103 판결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ㆍ교부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2012년
58. 대전지방법원 2012.03.21 선고 2011구합3502 판결
  발전설비는 ‘산업’부문에 속하는 시설로서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국패]
   법인세
   전기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60. 수원지방법원 2012.02.09 선고 2011구합6531 판결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촉진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79. 부산고등법원 2006.11.01 선고 2004누4369 판결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어항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

2005년
2004년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3년
87.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송전선로철거등][공2004.1.1.(193),17]
   송전선로철거
   민법 전기사업법

2002년
2001년
94. 서울고등법원 2001.07.05 선고 2001누1620 판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해당 여부 판정기준[국패]
   개별소비세
   전기사업법 특별소비세법

95. 서울고등법원 2001.04.26 선고 2000누9108 판결
  공사부담금의 수익시기 및 일시상각 충당금의 손금산입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하여[기타]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전기사업법

96.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246 판결
  [건물등철거][공2001.4.15.(128),757]
   건물등철거
   전기사업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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