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하태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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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식품위생법위반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1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1 예금반환 1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1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금융지주회사법위반	# 관련법령 6 민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민사소송법 2 공무원 징계령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 국가공무원법 2 공무원 행동강령 2 상법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누31777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3년

2022년

2021년

7.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11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4고단5710 판결
  [금융지주회사법위반][미간행]
   금융지주회사법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6. 13. 선고 2013고단60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9. 선고 2006가합91365 판결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가합539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3.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6가합22338,3819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리니지게임가입자명의도용사건〉[각공2007.7.10.(47),1393]
   손해배상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5가합82791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예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