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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기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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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청목
3
로원
3
자산
2
명륜
2
광장
2
리우
2
가우
2
다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24년
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2023년
4. 서울북부지법 2023. 10. 26. 선고 2023가단132791 판결
  [기타(금전)] 항소[각공2024상,53]
   기타
   민법 상법

2022년
8.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8601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1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 290818 판결
  [손해배상(기)·기타(금전)][미간행]
   손해배상 기타
   민법

1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매매대금·기타(금전)][공2022상,874]
   매매대금 기타
   민법

2021년
15.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47937, 247951, 247968 판결
  [차임청구의소ㆍ보증금반환ㆍ기타(금전)][공2021하,2274]
   차임청구의소 보증금반환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1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16. 선고 (창원)2020나14690(본소), (창원)2020나14713(반소), (창원)2020나14720(반소), (창원)2020나1473 ...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기타(금전)·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조합원부담금청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기타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8.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2020년
22.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기타(금전)][공2020상,1586]
   기타
   민법

2019년
2018년
38.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45745 판결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공2018하,1991]
   기타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2. 대구지법 2018. 8. 24. 선고 2017가합208793 판결
  [기타(금전)] 항소[각공2018하,182]
   기타
   민법

45.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77818, 277825 판결
  [보증금반환·기타(금전)][미간행]
   보증금반환 기타
   민법

2017년
2016년
55.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기타(금전)][공2016하,1111]
   기타
   민법

56. 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6누30783 판결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미간행]
   기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58.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10179 판결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미간행]
   기타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7년
1998년
7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기타(금전)][공1998.5.1.(57),1175]
   기타
   공장저당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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