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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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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시헌
2
청률
1
바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공2024상,717]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2023년
2022년
2010년
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30683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공2010하,2161]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08년
6. 부산지법 2008. 6. 18. 선고 2007가합18808,2008가합2114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항소[각공2008하,1186]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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