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기술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8개 )

공유하기

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3 한길 3 길도 2 바른 2 한결 1 광장 1 나눔 1 길상 1 공유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박준용 2 김명수 2 류도현 2 허근녕 2 하태웅 2 정남순 2 하경철 2 한종원 1 강영철 1 고영소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벌점부과처분취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857]
   벌점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다27822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81, 2020. 7. 7., 각하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등 위헌확인
   구건설기술관리법제20조등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사686, 2020. 7. 7.,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건설기술관리법

2015년

5.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두632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미간행]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정책기본법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1458, 2015. 7. 21., 기각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7.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854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14-21301, 2015. 5. 1., 기각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2, 2015. 4. 30.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0, 2015. 4. 30.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 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1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79, 2015. 4. 30.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구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2.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5상,522]
   손해배상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13.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나1331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02, 2014. 7. 7.
  공무원 임명행위 위헌확인
   공무원임명행위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99, 2014. 5. 13., 기각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감사원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63, 2014. 2. 17.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7.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906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14상,512]
   업무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1, 2014. 1. 27.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제129조제1항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가합7189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13년

20. 광주고등법원 2013. 12. 31. 선고 2012나2940(본소), 2012나295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2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2014상,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형법

2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뇌물수수·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뇌물공여 뇌물수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3. 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2012구합4126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형법

24.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15254 판결
  [뇌물수수][공2013하,2278]
   뇌물수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형법

25. 부산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기본법 건설기본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2517, 2013. 1. 22., 기각
  건설업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2012년

27.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노2361 판결
  [뇌물수수][미간행]
   뇌물수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9, 2012.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9.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공2012하,1434]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13, 2012. 6. 27.,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영업정지3월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11년

31. 서울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누1045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라1, 2011. 8. 30.
  경상남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와정부간의권한쟁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헌법재판소법

3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41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건설기술관리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사기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기방조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4. 부산지법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항소[각공2011상,13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71, 2010. 11. 25.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위헌제청 등
   구건설기술관리법제44조제2항위헌제청등
   건설기술관리법 공연법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실용신안법 청소년보호법 해양환경관리법 형법

36.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821 판결
  [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37. 서울고등법원 2010. 3. 5. 선고 2009노3566 판결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미간행]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전기공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고합986 판결
  [뇌물공여·배임증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뇌물수수·배임수재][미간행]
   뇌물공여 배임증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뇌물수수 배임수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전기공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9. 부산지법 2009. 11. 9. 선고 2009가단37189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10상,194]
   구상금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민법

40. 수원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9고단1235,2009고단2039(병합)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조세범처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99, 2009. 6. 25.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6제1항등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9, 2009. 6. 25.
  주택법 제24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주택법제24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4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 12. 10. 선고 2008고단613,617(병합)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제3자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389, 2008. 11. 2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제1호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45.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8하,9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국세기본법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95, 2008. 5. 29.
  건축사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2]위헌확인
   건축사법시행규칙제9조[별표2]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기술사법 주택건설촉진법 초ㆍ중등교육법

2007년

4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5. 23. 선고 2006고합1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구지법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태풍 루사 사건〉[각공2007.6.10.(46),1189]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배상법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07. 4. 24. 선고 2006구합473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세법

50. 대구고등법원 2007.04.06 선고 2005나10501 판결
  손해배상[국패]
   국세징수법
   건설기술관리법

2006년

5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감리비][공2007.1.1.(265),1]
   감리비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52.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후1994 판결
  [취소결정(특)][공2006.3.15.(246),449]
   취소결정
   건설기술관리법 특허법

2005년

53. 대법원 2005. 1. 17. 자 2004무48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84, 2004. 4. 29.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건축법제21조제1항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55. 서울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누22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방세법

56. 특허법원 2003. 7. 25. 선고 2001허7196 판결
  [취소결정(특)][미간행]
   취소결정
   건설기술관리법 특허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13, 2003. 7. 21.,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58. 대전고법 2003. 6. 12. 선고 2002나2070 판결：확정
  [보증금][하집2003-1,200]
   보증금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368,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59,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39,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13, 2003. 3.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2003-00203, 2003. 3.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81, 2003. 3.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80, 2003. 2. 10., 기각
  신기술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신기술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6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81, 2002. 12. 9.,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37, 2002. 12. 9.,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사법시험법 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39, 2002. 12. 9.,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58, 2002. 12. 9.,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19, 2002. 11. 1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71.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6, 2002. 11. 1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2.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281 판결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공2003.1.1.(169),70]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73, 2002. 10. 2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감경이행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감경이행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74.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92, 2002. 10.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절차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02-04710, 2002. 6. 24.,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04, 2002. 6. 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36, 2002. 6. 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05, 2002. 5. 1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26, 2002. 5. 1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39, 2002. 4. 22.,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03, 2002. 4. 22.,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7, 2002. 4. 22.,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49, 2002. 3. 25., 인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8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49, 2002. 3. 25.,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8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44, 2002. 3. 25.,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01년

86.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54, 2001. 11. 5., 기각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민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87.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0.15.(140),2175]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2001-05658, 2001. 7. 3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9.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40001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7.15.(134),1463]
   보증채무금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90.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39, 2001. 1. 29.,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2000년

91. 국민권익위원회 2000-06326, 2000. 10. 23., 기각
  신기술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신기술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건설기술관리법

92.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용역비][공2000.10.15.(116),2005]
   용역비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93.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4528 판결
  [전문건설업면허영업정지처분취소][공2000.5.15.(106),1071]
   전문건설업면허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94.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94, 2000. 1. 7., 기각
  건설신기술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신기술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95.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1809 판결
  [건설기술관리법위반(예비적 죄명: 건축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공2000.2.1.(99),347]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96. 서울행법 1999. 11. 23. 선고 99구4166 판결 : 항소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하집1999-2, 600]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7.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98, 1999. 11. 8., 기각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1999-02719, 1999. 10. 4., 기각
  신기술지정처분취소청구
   신기술지정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99.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04, 1999. 9. 20., 인용
  부실벌점부과처분등취소청구
   부실벌점부과처분등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39, 1999. 9. 20., 각하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