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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기술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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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길
3
길도
2
바른
2
한결
1
광장
1
나눔
1
길상
1
남산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뇌물수수·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뇌물공여 뇌물수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2년
2011년
3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41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건설기술관리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사기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기방조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46. 대구지법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태풍 루사 사건〉[각공2007.6.10.(46),1189]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배상법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70.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281 판결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공2003.1.1.(169),70]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2001년
2000년
1999년
93.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1809 판결
  [건설기술관리법위반(예비적 죄명: 건축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공2000.2.1.(99),347]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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