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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문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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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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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사기
1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상속재산반환
1
공무상비밀누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
부당이득반환
# 관련법령
13
민사소송법
7
행정소송법
5
형법
3
상법
3
민법
2
국가공무원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건설산업기본법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1노904(분리)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나351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3. 춘천지방법원 2014. 2. 4. 선고 2013고합135,2014고합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4. 춘천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고합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사기·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춘천지법 2013. 8. 16. 선고 2013구합497 판결
[징계부가금처분취소] 확정[각공2013하,900]
징계부가금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6. 춘천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1구합905 판결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누1750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22794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0누25031 판결
[토지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 서울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0누33513 판결
[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1. 10. 7. 선고 2011누1294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0누45011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미간행]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1. 7. 29. 선고 2010누40795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190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5921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335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누44384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누213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누28559,28556(병합)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나6152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0년
21.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나5955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09나9234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08나1135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민법
상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104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0. 8. 18. 선고 2009나1105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0. 6. 30. 선고 2009나7979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0. 6. 30. 선고 2009나10800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8. 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나68936 판결
[상속재산반환등][미간행]
상속재산반환
민사소송법
2006년
29. 창원지방법원 2006. 2. 7. 선고 2005고단2724 판결
[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공무상비밀누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형법
2001년
30. 수원지법 2001. 8. 29. 선고 99구4228 판결：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1-2,37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31. 수원지법 2001. 5. 9. 선고 2000구2518 판결：항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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