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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범인도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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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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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공2022하,1558]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노13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03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ㆍ도로교통법위반ㆍ범인도피교사ㆍ범인도피][공2021하,2217]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공2020상,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6.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9년
8. 대전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고합453, 2018고합509(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개인정보 보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8년
10.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11.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18하,1889]
   범인도피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2. 인천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노7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인천지방법원 2018. 2. 19. 선고 2016고단869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4.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16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뇌물공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인도피·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약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여권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약속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14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수뢰후부정처사·범인도피·직무유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범인도피 직무유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법

2015년
16. 부산지법 2015. 12. 11. 선고 2015노2508 판결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16상,56]
   범인도피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범인도피][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범인도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범인도피·사기][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인도피 사기
   형법

21.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2.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공2012하,1641]
   사기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7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2노504 판결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미간행]
   사기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7.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371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일부예비적죄명:직무유기)·뇌물수수·범인도피][공2011하,2162]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8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범인도피·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교사)][공2011상,1212]
   범인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2010년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고합1013,1279(병합),15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취득)·범인도피·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고합160,2010고합318(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9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6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범인도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범인도피
   형사소송법

2009년
35. 수원지방법원 2009. 4. 14. 선고 2008노4500 판결
  [범인도피·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교사)][미간행]
   범인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49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공2009상,276]
   공직선거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7.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2009상,1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형법

3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9. 25. 선고 2008고단1201 판결
  [범인도피(일부인정된죄명:범인도피교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범인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2007년
2004년
42.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38 판결
  [살인교사·살인·공갈미수·범인도피][미간행]
   살인교사 살인 공갈미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8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4.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증거인멸·범인도피][공2004.2.1.(195),275]
   증거인멸 범인도피
   형법

45.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증인도피·도박개장][공2003.5.1.(177),1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증인도피 도박개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범인도피][공2003.4.1.(175),873]
   범인도피
   형법

2002년
47.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살인·상해치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인정된 죄명: 협박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2.12.15.(168),2929]
   살인 상해치사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범인은닉 범인도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000년
48.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범인도피][공2001.1.15.(122),220]
   범인도피
   형법

49.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6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공2000.10.1.(115),19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형사소송법

1999년
5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범인도피][공1999.5.15.(82),93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범인도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1997년
5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식품위생법위반·범인도피·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살인교사][공1997.11.15.(46),3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식품위생법위반 범인도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살인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5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
  [범인도피][공1997.10.15.(44),3207]
   범인도피
   형법

1996년
5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588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범인도피·식품위생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7.2.15.(28),580]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범인도피 식품위생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부산고법 1996. 10. 23. 선고 96노526 판결：확정
  [살인교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하집1996-2, 725]
   살인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범인도피·직무유기][공1996.7.1.(13),1941]
   범인도피 직무유기
   형법

1995년
56.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범인도피][공1996.2.15.(4),631]
   범인도피
   형법

57.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공1995.10.15.(1002),3457]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
   형법

58.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범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집43(1)형,522;공1995.4.15.(990),1654]
   범인도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3년
1992년
60.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도736 판결
  [범인도피][공1992.8.1.(925),2181]
   범인도피
   형법

6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192 판결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살인교사(인정된죄명:상해치사교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공1992.2.25(918),1211]
   살인 살인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1년
62.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1 판결
  [범인도피][공1992.3.1.(915),810]
   범인도피
   형법

63.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441 판결
  [범인도피][공1991.10.15.(906),2466]
   범인도피
   형법

64.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도1270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범인도피,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1.9.15.(904),2281]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범인도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65.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439 판결
  [살인미수,범인도피][공1991.2.15.(890),682]
   살인미수 범인도피
   형법

1987년
66.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도1175 판결
  [배임,협박,범인도피,건설업법위반,공무상비밀표시무효][공1988.2.15.(818),372]
   배임 협박 범인도피 건설업법위반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건설업법 형법

67.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도피][집35(3)형,698;공1987.12.1.(813),1742]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범인도피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도8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집35(1)형,621;공1987.4.1.(797),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69.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8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현존건조물방화미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행치상,건조물침입)ㆍ공문서위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ㆍ공용물건손상ㆍ범인도피][공1986.10.15.(786),1335]
   국가보안법위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위원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70.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288 판결
  [범인도피][공1984.6.1.(729),864]
   범인도피
   형법

7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209 판결
  [범인도피][공1984.4.1.(725),473]
   범인도피
   형법

1983년
7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집31(1)형,314;공1983.5.1.(703),695]
   국가보안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국가보안법 국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73.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집30(3)형,186;공1982.1.1.(695),7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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