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공2024상,783]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22년

2. 대전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2누10618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미간행]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임용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구합104121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미간행]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2021년

4.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도1517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22상,29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950]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공직선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어음법 정당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6. 서울행법 2020. 8. 20.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9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초·중등교육법

2017년

7. 울산지법 2017. 11. 23. 선고 2016구합6546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항소[각공2018상,217]
   직권면직처분취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6노1613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9.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4누54228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미간행]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10.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공2012상,912]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2010년

11. 서울중앙지법 2010. 6. 4. 자 2010카합1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 확정[각공2010하,1088]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 대전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10노618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재심판정취소][공2010상,1017]
   재심판정취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4. 대전지법 2010. 2. 25. 선고 2009고단2786,4126,2009고정2259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10상,664]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단606,873,2009고정512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 항소[각공2010상,624]
   국가공무원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6. 광주고법 2008. 8. 22. 선고 2008수10 판결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상고[각공2008하,1573]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2007년

17.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손해배상(기)]〈전교조 수업거부 사건〉[공2007.10.15.(284),1617]
   손해배상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06년

18.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가처분이의][집54(1)민,202;공2006.7.1.(253),1145]
   가처분이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