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병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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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 4 부당이득금 3 임금 2 해고무효확인 2 약정금 2 채무부존재확인 2 소유권이전등기 1 공직선거법위반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21 민법 14 민사소송법 5 근로기준법 4 행정소송법 3 민사집행법 3 형법 3 상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건설산업기본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구고법 2024. 3. 27. 선고 2023나13849 판결
  [해고무효확인] 확정[각공2024하,30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통계법

2023년

2. 대구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1나2598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22년

3. 대구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19나23399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4. 대구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353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5. 대구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2849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6. 대구고등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25763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1나2417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상,30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상고[각공2022하,675]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2021년

9. 대구고등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54 판결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업무방해 위증 증거위조교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노580, 2021초기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공직선거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위반 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1. 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47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각공2021하,5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 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5565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협동조합 기본법

13. 대구고법 2020. 8. 11. 선고 2020누2326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 확정[각공2020하,823]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병역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4. 대구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19누523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보호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누461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2019년

16. 대구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9누2580 판결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형법

17. 대구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누2320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 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대구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누4312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 대구고법 2019. 4. 12. 선고 2018누46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상고[각공2019하,95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통계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2017년

20. 대구고법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1787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하,790]
   건물명도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1. 대구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260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2. 대구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나223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 대구고법 2017. 1. 25. 선고 2016나24612 판결
  [파견인건비등] 확정[각공2017상,190]
   파견인건비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4. 대구고법 2016. 10. 26. 선고 2015나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상고[각공2017상,1]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민법

25. 대구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310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6. 대구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나381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27. 대구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4나803 판결
  [상표및상호사용금지][미간행]
   상표및상호사용금지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8. 대구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4나375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29. 대구고법 2016. 1. 27. 선고 2015나2269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확정[각공2016상,2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30. 대구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나11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31. 대구고법 2015. 12. 23. 선고 2015나7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6상,14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32. 대구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나1448(본소), 2014나145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약정금
   상법

33. 대구고등법원 2015. 9. 9. 선고 2014나2292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34. 대구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나22346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투자금반환
   민사소송법

35. 대구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나261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36. 대구고법 2015. 1. 21. 선고 2013나606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5상,24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37. 대구고법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5상,16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38. 대구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3나2156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변호사법

39. 대구고법 2014. 7. 9. 선고 2013나20503,2051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73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40. 대구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2012나645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대구고법 2014. 3. 5. 선고 2013나1144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4상,330]
   구상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3년

42. 대구고법 2013. 11. 27. 선고 2013나332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4상,156]
   손해배상
   민법

43. 대구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나48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44. 대구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나395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45. 대구고등법원 2010. 1. 21. 선고 2009나386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46. 대구고법 2010. 1. 14. 선고 2009나595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0상,358]
   손해배상
   민법

2009년

47. 대구고법 2009. 10. 8. 선고 2009나2058 판결
  [교통카드발급권한존재확인] 상고[각공2009하,1937]
   교통카드발급권한존재확인
   민법

2002년

48. 인천지법 2002. 5. 30. 선고 2001나8165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2002-1,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1년

49. 인천지법 2001. 11. 21. 선고 2001가합5025 판결：항소
  [부당이득금반환][하집2001-2,6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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