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공유하기

법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제이피 1 세종 1 대지 1 지우	# 변호사 (상위 10) 1 배금자 1 왕호습 1 박교선 1 이건욱 1 서재옥 1 심병연 1 정병문 1 임대윤 1 송서재 1 박창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1구합50345 판결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미간행]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2015년

5.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146 판결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헌법

2010년

2009년

7. 부산고법 2009. 12. 18. 선고 2009누3552 판결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267]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시행규칙

2008년

8.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미간행]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두23811 판결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미간행]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7년

10. 서울중앙지법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담배 소송〉[각공2007.3.10.(43),582]
   손해배상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전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