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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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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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남문 1 정현 1 동서파트너스 1 율촌 1 한결 1 자하연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최창희 1 김호철 1 신현호 1 김선양 1 김한주 1 송호신 1 박기동 1 박승진 1 노경래 1 문병화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9. 자 2023마655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미간행]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3년

2. 대법원 2023. 7. 13.자 2019마44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142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3. 서울고법 2021. 11. 26.자 2021루114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22상,314]
   소송비용액확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4. 대법원 2021. 10. 15.자 2020마766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1하,218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중재법

5. 대법원 2021. 3. 11.자 2020마7755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공2021상,767]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2020년

6. 대법원 2020. 10. 30. 자 2020마6255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공2020하,2280]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산입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7.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자 2019라2097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중재법

2019년

8.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정산금등][공2019하,2175]
   정산금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9. 대법원 2018. 5. 4. 자 2018무513 결정
  [항소장각하명령][공2018하,1195]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10. 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17상,61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4년

11. 대법원 2014. 5. 29. 자 2014마32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14. 4. 30. 자 2014마76 결정
  [손해배상등][공2014상,1108]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13.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7494 판결
  [인지과오납금반환][미간행]
   인지과오납금반환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2012년

14. 대법원 2012. 4. 13. 자 2012마249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공2012상,825]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2011년

15. 대법원 2011. 10. 4. 자 2011마1223 결정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 등 인지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33438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11. 1. 27. 자 2010마1491 결정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2010년

18. 대법원 2010. 4. 13. 자 2010마165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2009년

19. 대법원 2009. 6. 25. 자 2008마1930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09하,1469]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2008년

20. 대법원 2008. 8. 28. 자 2008마1073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 규칙 송달료규칙

21. 대법원 2008. 7. 11. 자 2008마600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22. 대법원 2008. 6. 5. 자 2007마1124 결정
  [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08. 6. 2. 자 2007무77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공2008하,1454]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24. 대법원 2007. 3. 30. 자 2007마80 결정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2006년

25. 대법원 2006. 8. 9. 자 2006마45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06.11.1.(261),1779]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2005년

26. 대구고법 2005. 12. 29. 자 2005라85 결정
  [판결금지급(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06.3.10.(31),455]
   판결금지급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1998년

27. 대법원 1998. 4. 13.자 98마474 결정
  [항소장각하명령][미간행]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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