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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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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1
화우
13
동인
13
율촌
12
세승
12
반우
11
광장
11
충정
9
바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4.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10]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 형법

5.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11.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손해배상(의)]〈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645]
   손해배상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2022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19, 2022. 11. 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8호 Ⅰ. 제20장 일반사항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나. 등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19-48호Ⅰ.제20장일반사항구순구개열의치과교정및악정형치료급여기준나.등위헌확인
   의료법

27.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공2022하,2265]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보험업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2하,149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절차법

4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
  [의무이행의소]〈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공2022상,879]
   의무이행의소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51.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공2022상,56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형법

53.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손해배상(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446]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2021년
6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22상,86]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의료법

67. 서울행정법원 2021.09.10 선고 2020구합74214 판결
  광고대행수수료와 자문료는 통상적이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 아님 [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조정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96. 서울고등법원 2021.02.26 선고 2020누38975 판결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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