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수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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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광장 7 태평양 6 화우 6 푸른 5 원 5 세종 4 바른 4 민주 4 로고스 4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5 이영준 4 이승훈 4 김우성 3 김인섭 3 김대영 3 김영진 3 김용주 3 김종필 3 김진영 3 김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양수금]〈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18]
   양수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3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나57119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6446 판결
  [양수금등][미간행]
   양수금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양수금][공2023상,519]
   양수금
   민법

5.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다27822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2022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5087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4666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8.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양수금]〈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1425]
   양수금
   민법

9. 대법원 2022. 6. 21.자 2021그753 결정
  [양수금][공2022하,1380]
   양수금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65171 판결
  [양수금등][공2022상,804]
   양수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1.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양수금][공2022상,667]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1년

12. 충주지원 2021.10.14 선고 2021가합5157 판결
  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기본법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3.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29977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14. 청주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15660 판결
  [양수금등][미간행]
   양수금

15. 서울고등법원 2021.04.30 선고 2020나2011894 판결
  양수금 청구 소[국승]
   국세징수법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전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나1554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7.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244997 판결
  [양수금ㆍ양수금][공2021상,959]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18. 수원고등법원 2020.12.09 선고 2020누13253 판결
  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일부패소]
   법인세 양수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0. 30. 선고 2020가합39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6048, 26055 판결
  [양수금·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양수금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19년

21.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256174 판결
  [양수금·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양수금][공2019하,1825]
   양수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화의법 회사정리법

23.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양수금][공2019하,1711]
   양수금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양수금][공2019하,1453]
   양수금
   민법

25.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39888 판결
  [양수금][공2019하,1370]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나2205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2017나2019027(참가)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8. 광주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5148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29.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41901 판결
  [양수금][공2018하,1182]
   양수금
   민법 민사집행법

30.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양수금][공2018상,958]
   양수금
   민사소송법

2017년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나33079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2.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양수금][공2017하,2332]
   양수금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양수금][공2017하,1962]
   양수금
   민법

34. 대구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769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35.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나204650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집행법

36.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5465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신용협동조합법

37.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5다6517, 6524, 6531 판결
  [양수금·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공2017상,1089]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상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8.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47737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법

39.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나207232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2016년

40.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5921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양수금][공2016하,1141]
   양수금
   민법

42. 수원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나50495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43. 서울서부지법 2016. 4. 28.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16상,345]
   양수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기본법 민법 상법

2015년

4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2. 18. 선고 2015가단6215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588277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46.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2620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집행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7. 부산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나884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양수금][공2015상,687]
   양수금
   민법

49.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양수금]〈신의성실의 원칙 사건〉[공2015상,601]
   양수금
   민법 상법

50.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83647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어음법

2014년

5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49285 판결
  [양수금][공2015상,175]
   양수금
   민법

52.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나4196, 2014나4202(참가), 2014나54566(참가에 대한 반소) 판결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미간행]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민법 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3. 부산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가합1084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54.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양수금][공2014하,2247]
   양수금
   민법

55.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1427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2014. 10. 2. 자 2014마1248 결정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709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58.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0다1132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5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양수금][공2014상,697]
   양수금
   민법

6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61.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206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6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21. 선고 2013가합540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13년

6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9987 판결
  [양수금][공2013하,2193]
   양수금
   민법 파산법 화의법

64. 대구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35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집행법

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나3023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66.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3267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67.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양수금][공2013하,1323]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8.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부가세 환급청구 당사자소송 사건〉[공2013상,711]
   양수금
   국세기본법 법원조직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9.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4366,104373 판결
  [양수금·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7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양수금][공2013상,550]
   양수금
   민사소송법

2012년

72.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937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73.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양수금][공2012하,1744]
   양수금
   민법

74.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671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75.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09다90924 판결
  [양수금][공2012하,1582]
   양수금
   민법

76.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
  [양수금][공2012하,1397]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78. 서울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9242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79. 부산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841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집행법

80.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3197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8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918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2011년

82. 부산지법 2011. 12. 23. 선고 2010가합13117,21446,22401 판결
  [양수금·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항소[각공2012상,200]
   양수금 사해행위취소
   민법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83.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2977 판결
  [양수금][공2011하,2559]
   양수금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양수금][공2011하,2447]
   양수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5.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양수금·양수금][공2011하,2351]
   양수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10. 11. 선고 2011가합487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87.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1나410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8. 부산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창원)2010나327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3656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0. 대전고등법원 2011. 7. 1. 선고 2010나545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양수금][공2011하,1525]
   양수금
   민법

92.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0나12050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0315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94.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나78090,2010나781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5.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6057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6. 서울고등법원 2011. 2. 22. 선고 2010나8133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97.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109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10년

98. 대전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나471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가합7890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가합7886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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