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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건설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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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9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6
화우
11
바른
10
율촌
7
광장
6
한결
5
한별
5
세종
4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2하,1561]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2021년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10.21 선고 2020가합25400 판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의사표시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13. 대전고등법원 2021.04.15 선고 2020누11563 판결
  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2020누11563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8.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업무상횡령]〈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공2017상,604]
   업무상횡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4년
39. 부산고등법원 2014.09.05 선고 2013누20943 판결
  사업주체인 원고의 분양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주)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3. 서울고등법원 2014.07.11 선고 2013누45883 판결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조특법 제98조의2 소정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3년
50. 수원지방법원 2013.12.18 선고 2013구합4287 판결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일반분양 수입금액을 조합원들에게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배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부칙 주택건설촉진법

52. 서울행정법원 2013.09.13 선고 2013구합13532 판결
  정비사업조합의 일반 분양분은 과세대상이며, 쟁점 분배금은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 배분으로 과세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부칙 주택건설촉진법

53. 서울행정법원 2013.07.26 선고 2013구합13525 판결
  조합 소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조합원이 소득세 납부의무를 짐[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부칙 주택건설촉진법

55. 인천지방법원 2013.05.07 선고 2012구단1881 판결
  상속당시부터 종전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함[국패]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57. 인천지방법원 2013.04.25 선고 2012구합5354 판결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건축조합이지, 조합원인 원고 등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도 부과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59. 서울고등법원 2013.03.21 선고 2012누29716 판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국패]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2012년
69. 수원지방법원 2012.05.25 선고 2011구합11649 판결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조합원의 재건축비용에서 경감하였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건설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제한법

2011년
80. 서울고등법원 2011.09.08 선고 2010누4348 판결
  무주택 사용인의 주택취득자금 대출여부는 취득시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81. 서울고등법원 2011.09.08 선고 2010누4331 판결
  낮은 이율로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일부패소]
   법인세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86.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11하,15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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