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원지위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55]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서울고법 2024. 2. 22. 선고 2023누5301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24상,202]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2년
2021년
2019년
2011년
2010년
2009년
11. 서울행법 2009. 9. 25. 선고 2009구합15500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항소[각공2010상,97] 조합원지위확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1년
13.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159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등][공2001.12.1.(143),2474] 조합원지위확인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1999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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