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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집행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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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집행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9
화우
38
광장
30
세종
27
바른
26
율촌
19
민주
16
푸른
10
정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11.02 선고 2023구합119 판결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압류말소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세징수법

7.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가합56055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국패]
   국세징수법 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9.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5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10.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집행에관한이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공2023하,1465]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법

14. 창원지방법원 2023.07.06 선고 2022나5470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6.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30]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23. 2. 23.자 2021모3227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상,633]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02.15 선고 2021가단217212 판결
  이 사건 호실 중 체납조합원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임[국패]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40. 광주고등법원 2023.01.31 선고 2022나22233 판결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1. 부산지방법원 2023.01.13 선고 2020구합25572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 중 일부는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54.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추심금]〈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14]
   추심금
   민사집행법

62. 인천지방법원 2022.10.21 선고 2022가단211477 판결
  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63. 광주고등법원 2022.10.19 선고 2021나24737 판결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청구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64. 서울고법 2022. 10. 12.자 2022라20276 결정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재항고[각공2023상,105]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74.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공2022하,1902]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가합20778 판결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9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부당이득금]〈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60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9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07.08 선고 2021가단137383 판결
  보험계약의 명의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동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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