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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집행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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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집행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0
광장
39
화우
32
세종
27
바른
26
율촌
19
민주
17
푸른
10
정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 대법원 2024. 4. 5.자 2023마78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결정과 유치권 관련 신고내용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로 인해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59]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5.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예금]〈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00]
   예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2023년
13.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확정[각공2024상,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민사집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인천지방법원 2023.11.02 선고 2023구합119 판결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압류말소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세징수법

23.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가합56055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국패]
   국세징수법 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5.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5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6.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집행에관한이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공2023하,1465]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법

30. 창원지방법원 2023.07.06 선고 2022나5470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30]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61. 대법원 2023. 2. 23.자 2021모3227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상,633]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02.15 선고 2021가단217212 판결
  이 사건 호실 중 체납조합원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임[국패]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67. 광주고등법원 2023.01.31 선고 2022나22233 판결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8. 부산지방법원 2023.01.13 선고 2020구합25572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 중 일부는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8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추심금]〈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14]
   추심금
   민사집행법

86. 대법원 2022. 11. 10.자 2022그695 결정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미간행]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
   민법 민사집행법

90. 인천지방법원 2022.10.21 선고 2022가단211477 판결
  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1. 광주고등법원 2022.10.19 선고 2021나24737 판결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청구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92. 서울고법 2022. 10. 12.자 2022라20276 결정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재항고[각공2023상,105]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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