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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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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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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6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8
손해배상
47
임금
38
부당이득금
31
구상금
31
사기
28
소유권이전등기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2
사해행위취소
# 관련법령
491
민법
239
형법
232
민사소송법
181
형사소송법
120
헌법
98
행정소송법
96
상법
93
근로기준법
54
민사집행법
38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71]
대여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4]
사해행위취소
민법
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한 자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2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6.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64]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8.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공2024하,945]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10.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공2024하,901]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05]
약정금반환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판결
[구상금]〈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893]
구상금
상법
13.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880]
정정보도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4.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55]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약정금][공2024상,841]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7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03]
준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764]
임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법
21.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2024상,719]
어음금
민법
상법
2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309927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24상,636]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3.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4.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공2024상,6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공2024상,62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70]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법
민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27.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공2024상,504]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임금·임금·임금][공2024상,49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9.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예금]〈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00]
예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30.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인지청구]〈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35]
인지청구
민법
31.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541]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32.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990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33.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47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455]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35.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7666 판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공2024상,45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3년
36.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4상,2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7.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24상,305]
권리범위확인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267]
손해배상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39.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270]
부당이득금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상표법
40.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공2024상,3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4상,31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24상,284]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2023. 12. 28.자 2022마5373 결정
[가처분이의][공2024상,274]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공2024상,309]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12586 판결
[도주미수][공2024상,319]
도주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61178 판결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세법
47.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48.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영업금지등][공2024상,189]
영업금지
민법
49.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대여금][공2024상,179]
대여금
민법
민사집행법
50.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2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음화제조교사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84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13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53.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공2024상,128]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54.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공2024상,133]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55.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추심금][공2024상,85]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수표법
56.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9827 판결
[청구이의][공2024상,101]
청구이의
기술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7.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1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58.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106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24상,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59.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60.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4상,104]
임대차보증금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6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손해배상청구][공2024상,90]
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242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64.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07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법
65.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05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6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7.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공2024상,53]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
[임금·부당이득금][공2024상,31]
임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69. 대법원 2023. 11. 7.자 2023그591 결정
[결정경정][공2024상,1]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70.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다214200 판결
[분양대금등청구의소][미간행]
분양대금등청구의소
민법
7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968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다2547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7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91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74.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39084, 239091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5.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0213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76.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2059]
손해배상
민법
상법
77.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공2023하,2148]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9.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명예훼손]〈‘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공2023하,2140]
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2062]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8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공2023하,21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82.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661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202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3.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판결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미간행]
시공자지위확인의소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14477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85.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구상금·공사대금][공2023하,1994]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3하,203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7.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79330 판결
[협의회의결취소의소][공2023하,1987]
협의회의결취소의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88.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공2023하,2029]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18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90. 대법원 2023. 9. 27.자 2022마688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191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양친자관계존재확인][공2023하,1920]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시정명령취소]〈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926]
시정명령취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5.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96.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다286755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97.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2363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8.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다27326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99.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5]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결정][공2023하,1791]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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