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박안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7251 판결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13]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선박안전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12396 판결
  [선박직원법위반][미간행]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2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합52248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선박안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가10, 2022. 8. 31.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
   해사안전법제104조의2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선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어선법 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형법

2021년

5. 부산고법 2021. 5. 26. 선고 2020노151 판결
  [선박안전법위반ㆍ배임수재] 상고[각공2021하,576]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선박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6. 부산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고합50 판결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미간행]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직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7. 강릉지원 2019.12.12 선고 2015구합2148 판결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령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

8.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누63312 판결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미간행]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선박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해운법 행정소송법

2018년

9. 대전지방법원 2018.12.19 선고 2015구합105994 판결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_교통
   선박안전법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

10. 창원지방법원 2018.11.28 선고 2015구합23661 판결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국세_교통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령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

11. 청주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5653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하천법

12.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선박안전법 형법

13. 서울중앙지법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2016가합540934, 554339, 574418, 2017가합52241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상,207]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선박안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14. 대구지방법원 2017.08.11 선고 2015구합24392 판결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시행령 어선법 어선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산법 조세특례제한법 조합법

15. 대구지방법원 2017.08.11 선고 2015구합24293 판결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시행령 어선법 어선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산법 조세특례제한법 조합법

16. 수원지방법원 2017.08.08 선고 2014구합59604 판결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선박안전법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17.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133 판결
  [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미간행]
   업무방해 증거위조교사 공문서위조
   선박안전법 헌법 형법

2015년

18. 광주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간행]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유기치상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9.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간행]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175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2013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5, 2013. 9. 26.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위헌제청
   선박안전법제84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선박안전법

2012년

22.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1나83778,2011나83785(병합)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23. 부산지법 2011. 12. 21. 선고 2011가합11477, 13565 판결
  [부당이득금등·부당이득금등] 항소[각공2012상,311]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선박안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15, 2011. 11. 24.
  구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위헌제청
   구선박안전법제84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선박안전법

2010년

25.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다50649 판결
  [구상금][공2010상,869]
   구상금
   민법 상법 선박안전법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2009년

2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851 판결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공2009상,398]
   사기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선박안전법위반 해운법위반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형법

2008년

27. 인천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노873 판결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미간행]
   사기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선박안전법위반 해운법위반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나1922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안전법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29.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 1. 18. 선고 2006고정5 판결
  [선박안전법위반] 확정[각공2007.3.10.(43),801]
   선박안전법위반
   선박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0.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
  [구상금][공2001.9.1.(137),1819]
   구상금
   민법 상법 선박안전법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1999년

31.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99, 1999. 10. 18., 기각
  면직처분취소청구
   면직처분취소청구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3년

32.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손해배상(기)][집41(1)민,125;공1993.4.1.(941),95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선박안전법 유선및도선업법

1990년

33. 서울고법 1990. 5. 18. 선고 89노382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선박매몰등피고사건][하집1990(2),367]
   선박매몰등피고사건
   선박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34. 서울민사지법 1984. 2. 23. 선고 82가합6826 제5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287]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안전법 선박적량측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1969년

35.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누10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4)행,039]
   행정처분취소
   선박안전법 해상운송사업법 해상운송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