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손해배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2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3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83
태평양
157
광장
136
세종
136
화우
87
바른
77
율촌
75
한결
50
한미합동법률사무소
47
지평
41
덕수
# 변호사 (상위 10)
61
유재방
52
신현호
51
김평우
48
유경희
38
경수근
34
이보영
31
손지열
29
전병덕
28
이재후
27
최광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156]
손해배상
국제사법
상법
2.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858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3상,120]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공2023상,107]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민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4. 서부지원 2022.11.25 선고 2022가단110689 판결
(무변론판결) 손해배상[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83732, 283749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3상,32]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6.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손해배상]〈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27]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7.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13]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8.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4199, 420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2하,2307]
손해배상
토양환경보전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손해배상(국)][공2022하,216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0.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2095]
손해배상
민법
1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2082]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9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927]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유실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92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
[손해배상(기)]〈특정 종교단체 소속 신도들의 기망적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85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6.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손해배상(기)]〈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847]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손해배상(자)][공2022하,176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손해배상][공2022하,17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2하,1719]
손해배상
민법
20.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공2022하,1659]
손해배상
위약벌
근로기준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손해배상(기)]〈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579]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손해배상][공2022하,1588]
손해배상
민법
상법
2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13289 판결
[손해배상(기)]〈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569]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 책임법
2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4223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573]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25.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손해배상(기)]〈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공2022하,1575]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행형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손해배상(자)][공2022하,1606]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7.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623]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5767, 225774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공2022하,1627]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2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473]
손해배상
민법
30.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9다246696, 246702 판결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공2022하,1439]
확약서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435]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32.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47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369]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33.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공2022하,1351]
손해배상
민법
34. 수원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686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35.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손해배상(기)]〈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2하,1345]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36.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15124 판결
[손해배상]〈정수기 제조업자인 피고가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동종의 정수기를 임차 또는 매수하여 사용하는 원고들에게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238]
손해배상
민법
37.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263]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38.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089 판결
[손해배상(기)]〈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의 보호의무〉[공2022하,1274]
손해배상
민법
39.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6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2하,618]
손해배상
민법
40.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139]
손해배상
민법
41. 서울중앙지법 2022. 5. 12. 선고 2019가합548861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각공2022하,406]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
4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손해배상(기)]〈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수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108]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4. 29. 선고 2022나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손해배상(기)]〈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1049]
손해배상
상법
45.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손해배상]〈법령에서 정하는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101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46.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손해배상(의)][공2022상,106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7. 대구지법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22하,4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8. 전주지법 2022. 4. 21. 선고 2021나672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하,510]
손해배상
민법
49.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손해배상(기)]〈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8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22상,8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구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0가단119445 판결
[손해배상(의)]
손해배상
52. 대구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312082 판결
[손해배상]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3. 대구고등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25763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4. 대구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19가단123691 판결
[손해배상(의)]
손해배상
민법
55. 부산지법 2022. 4. 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하,611]
손해배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56.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1나2417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상,30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7.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손해배상(의)][공2022상,675]
손해배상
민법
58.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67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9. 대전지방법원 2022. 3. 11. 선고 2020나10256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60.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1.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0나203926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62.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63.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61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구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1214(본소), 2020나21221(반소)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미간행]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65.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9다250831, 250848 판결
[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법
민사집행법
66.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511]
손해배상
민법
67. 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상,3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손해배상(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446]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69. 대전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13, 2021나2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70.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0나20471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상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71.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7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21년
7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7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98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74. 수원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나103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나730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76. 창원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나519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7.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758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8. 서울고등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113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79.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51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80. 서울중앙지법 2021. 12. 9. 선고 2021가합503052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22상,242]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81. 서울고법 2021. 12. 9. 선고 2021나200316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2하,4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2. 대구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1나20430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83. 서울중앙지법 2021. 11. 26. 선고 2016가합5457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2상,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84.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의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양성평등기본법
86.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3545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헌법
형사소송법
87.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21나201014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2상,153]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8.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97]
손해배상
민법
89.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손해배상(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93]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90. 울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나11114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91. 광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8가합59972 판결
[손해배상(국)]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727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31]
손해배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93.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22]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헌법
94.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0402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10]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20099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96.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1. 10. 선고 2020나108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97. 서울중앙지법 2021. 11. 5. 선고 2018가합56758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1하,707]
손해배상
민법
98.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가단101603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99. 울산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0나10428 판결
[손해배상(국)]
손해배상
경범죄처벌법
국가배상법
100.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
[손해배상(기)]〈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공2021하,2234]
손해배상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