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해배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0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601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
[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23]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민법 변호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69418, 269432, 26942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52]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216889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22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
7.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234] 손해배상 저작권법
8.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
[손해배상(기)]〈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64]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04]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11.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6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손해배상(기)]〈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915]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손해배상(기)]〈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896] 손해배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19다261558 판결
[손해배상(기)]〈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34]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15. 대법원 2024. 4. 25.자 2023마8009 결정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850]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법 2024. 4. 18. 선고 2022가합5194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4하,27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9. 서울중앙지법 2024. 4. 5. 선고 2021가합54880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각공2024하,2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
[손해배상(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61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40879 판결
[손해배상(기)]〈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640]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507]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9.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4. 2. 15. 선고 2022가단1283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217]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전기사업법
32.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국가배상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년
4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204] 손해배상 민법
46.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1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47.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765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민법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62.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39]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65.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2059] 손해배상 민법 상법
68.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판결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미간행] 시공자지위확인의소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20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3.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9. 22. 선고 2021나17455(본소), 2021나17462(반소)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미간행] 사업비청구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898]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75.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손해배상(의)]〈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공2023하,173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손해배상(의)]〈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7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654]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80.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6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95441, 295458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건)][미간행] 공사대금 손해배상 민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손해배상(의)]〈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27] 손해배상 민법
90.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
[손해배상(기)]〈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04] 손해배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93.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하,541]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4.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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