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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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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85
태평양
162
광장
141
세종
139
화우
87
바른
82
율촌
77
한결
50
지평
50
한미합동법률사무소
41
덕수
# 변호사 (상위 10)
61
유재방
52
신현호
51
김평우
48
유경희
38
경수근
35
이보영
31
손지열
29
전병덕
28
이재후
27
최광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909]
손해배상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898]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손해배상(의)]〈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공2023하,173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손해배상(의)]〈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7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748]
손해배상
상법
6.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654]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7.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6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임가공료·손해배상(기)][공2023하,1526]
임가공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585, 586 결정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기)][공2023하,1463]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손해배상(의)]〈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27]
손해배상
민법
1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46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1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
[손해배상(기)]〈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04]
손해배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1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307]
손해배상
민법
상법
14.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하,541]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5.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7.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64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남부지법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3하,39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 책임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서울북부지법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하,493]
손해배상
경범죄 처벌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관리법
20.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079]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 책임법
21. 서울중앙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11684, 11691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23하,451]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890]
손해배상
상법
2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917]
손해배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손해배상(기)등]〈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799]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5.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26.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7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7.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
[손해배상(자)][공2023상,691]
손해배상
민법
28.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손해배상(의)]〈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645]
손해배상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29.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6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0.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656]
손해배상
민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31. 서울중앙지법 2023. 2. 22. 선고 2022가단509391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하,349]
손해배상
민법
32. 대구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326548(본소), 2021나326555(반소) 판결
[임가공료·손해배상(기)][미간행]
임가공료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나36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34. 수원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2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5. 서울중앙지법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23상,23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국제사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36.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손해배상(기)]〈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51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7.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4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38.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손해배상][공2023상,42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2022년
39.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공2023상,3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352]
손해배상
민법
41. 대구지법 2022. 12. 22. 선고 2022가합20333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상,287]
손해배상
민법
42.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손해배상(자)][공2023상,262]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43.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248]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44.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156]
손해배상
국제사법
상법
45.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858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3상,120]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6.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공2023상,107]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민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47. 서부지원 2022.11.25 선고 2022가단110689 판결
(무변론판결) 손해배상[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8. 대구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30901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83732, 283749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3상,32]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50.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손해배상]〈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27]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51.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11. 17. 선고 2021나1616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13]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5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4199, 420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2하,2307]
손해배상
토양환경보전법
헌법재판소법
54.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손해배상(국)][공2022하,216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5.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753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5749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다2951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58. 대전지법 2022. 9. 8. 선고 2021나15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상,43]
손해배상
민법
59.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2095]
손해배상
민법
60.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2082]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19다2414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62.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다28083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특허법
63.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984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헌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36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65.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다2562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66.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9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927]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유실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8.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92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9. 서울고법 2022. 8. 25. 선고 2020나2032211, 2032228, 20322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상,22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
[손해배상(기)]〈특정 종교단체 소속 신도들의 기망적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85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71.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손해배상(기)]〈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847]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7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손해배상(자)][공2022하,176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7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손해배상][공2022하,17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7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2하,1719]
손해배상
민법
7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307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77.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공2022하,1659]
손해배상
위약벌
근로기준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8.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0나204419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7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119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민법
상법
8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손해배상(기)]〈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579]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8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손해배상][공2022하,1588]
손해배상
민법
상법
8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13289 판결
[손해배상(기)]〈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569]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 책임법
8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4223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573]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8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손해배상(기)]〈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공2022하,1575]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행형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5.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손해배상(자)][공2022하,1606]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86.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623]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행정소송법
87.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5767, 225774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공2022하,1627]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88.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03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행형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145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9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28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9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94. 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035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나370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96.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473]
손해배상
민법
9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9다246696, 246702 판결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공2022하,1439]
확약서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8.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435]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99.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47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369]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100.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공2022하,1351]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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