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정보도등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880] 정정보도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21년
2020년
3. 서울서부지법 2020. 6. 10. 선고 2019가합37014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20하,701] 정정보도등청구의소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