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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7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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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7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0
율촌
21
광장
18
세종
13
화우
6
남산
5
양헌
5
두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23년
5. 대전지방법원 2023.10.11 선고 2022구합104944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24항2호의 위법․무효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6. 대전지방법원 2023.09.20 선고 2022구합100072 판결
  쟁점 특허권이 대표자 개인의 발명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특허법

8. 울산지방법원 2023.08.24 선고 2022구합7670 판결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 부산고등법원 2023.08.18 선고 2022누23319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한 때 익금산입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1.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두37728 판결
  (심리불속행)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2. 서울행정법원 2023.06.02 선고 2022구합73161 판결
  이 사건 토지등에 분묘 5기가 잔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7.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3두31263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무수익자산 여부) [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8.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3두34552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1. 대구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1구합22823 판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2. 전주지방법원 2023.02.09 선고 2022구합832 판결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23.01.31 선고 2022구합53792 판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4. 대구고등법원 2023.01.20 선고 2022누4234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23.01.12 선고 2018두45084 판결
  사진작품집의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유무[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26.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두55347 판결
  (심리불속행)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7. 창원지방법원 2022.12.22 선고 2021구합53731 판결
  대표이사가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다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발명진흥법

28. 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73098 판결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22.12.09 선고 2022누38139 판결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0. 수원고등법원 2022.12.02 선고 2022누10678 판결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대전고등법원 2022.12.01 선고 2022누10717 판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물분양법 건축법 민법 발행에 관한 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헌법

32. 수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72988 판결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33. 인천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17구합54634 판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34. 부산지방법원 2022.11.10 선고 2021구합24798 판결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거나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5.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두49427 판결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6. 부산고등법원 2022.10.21 선고 2021누23350 판결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22.10.18 선고 2022누36959 판결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7278 판결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9.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6053 판결
  (심리불속행)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0. 대법원 2022.08.25 선고 2022두42587 판결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4. 서울고등법원 2022.07.15 선고 2021누69105 판결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22.07.06 선고 2021누49927 판결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합병법인의 승계 이월공제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7. 서울행정법원 2022.06.30 선고 2021구합71519 판결
  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기업의 범위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8. 대법원 2022.06.30 선고 2022두36674 판결
  (심리불속행)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0. 부산고등법원 2022.06.10 선고 2021누23787 판결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 동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51. 서울행정법원 2022.05.26 선고 2020구합88145 판결
  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52. 서울고등법원 2022.05.24 선고 2021누43592 판결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의정부지방법원 2022.05.17 선고 2021구합11079 판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 여부 및 과세예고통지 생략 절차적 하자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5. 수원지방법원 2022.04.14 선고 2021구합67924 판결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57. 대법원 2022.03.31 선고 2021두60649 판결
  (심리불속행)법률상 임원만이 국제조세조정법의 임원에 해당함[국패]
   국세기본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9. 대법원 2022.02.24 선고 2021두56992 판결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0. 부산고등법원 2022.02.18 선고 2021누23374 판결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송법

62. 대구고등법원 2022.02.11 선고 2021누3579 판결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63. 서울행정법원 2022.01.27 선고 2020구합81847 판결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4. 광주지방법원 2022.01.27 선고 2021구합12305 판결
  종중인 원고에게 소제기 적격이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법

66.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1.26 선고 2021누1826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69. 서울고등법원 2022.01.20 선고 2021누38088 판결
  이 사건 지급금이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인천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51994 판결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71. 대법원 2022.01.13 선고 2021두51379 판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2.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1구합62608 판결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22.01.11 선고 2020구합57240 판결
  중국(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2021년
74.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두49147 판결
  (심리불속행) 퇴직연금 손금산입 한도계산시 ‘퇴직’의 의미[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5.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두50116 판결
  (심리불속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6. 수원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1구합63267 판결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77. 서울고등법원 2021.11.25 선고 2021누55557 판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9. 서울행정법원 2021.11.09 선고 2019구합52898 판결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법 시행령

80.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5039 판결
  (심리불속행)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1.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5022 판결
  (심리불속행)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2. 창원지방법원 2021.10.21 선고 2020구합54089 판결
  실질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국세징수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83. 서울행정법원 2021.10.21 선고 2020구합77862 판결
  일부 토지에 대해 파기ㆍ환송한 경우, 상고기각된 토지의 수용보상금 귀속시기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5. 부산고등법원 2021.10.15 선고 2021누21255 판결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2021.09.30 선고 2021두41945 판결
  (심리불속행)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7. 부산지방법원 2021.09.16 선고 2020구합22733 판결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당초 처분과 관련한 손금을 추인할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8. 부산지방법원 2021.09.16 선고 2021구합20840 판결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92. 의정부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20구합14866 판결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93. 서울고등법원 2021.08.27 선고 2020누61777 판결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4. 대구고등법원 2021.08.20 선고 2021누2132 판결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5. 수원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20구합76327 판결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9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08.18 선고 2021누10357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7. 제주지방법원 2021.08.17 선고 2020구합5373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99.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08.11 선고 2021누10043 판결
  (1심판결 인용)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출원가 과다계상하였는지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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