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1개 )

공유하기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0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2
여는
20
시민
18
광장
17
바른
13
화우
13
대안
7
세종
6
함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14]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695]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3년
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22년
17.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2022하,2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0.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미지급임금청구]〈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2157]
   미지급임금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0.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공2022하,139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2021년
2020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