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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9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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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9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1
여는
20
시민
18
광장
17
바른
13
화우
13
대안
7
세종
6
함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3.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22년
1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2022하,2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17.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미지급임금청구]〈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2157]
   미지급임금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35.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공2022하,139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2021년
2020년
95.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업무방해·퇴거불응]〈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공2020하,2044]
   업무방해 퇴거불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97.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835]
   손해배상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직업안정법 헌법

100.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공2020하,1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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