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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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태평양 11 바른 9 로고스 8 화우 8 동인 7 국제 7 율촌 6 정인 6 케이씨엘 6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5 전병덕 4 김태현 4 김윤행 4 박승서 3 서재헌 3 나병영 3 강신중 3 박만호 3 김상원 3 김동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사기]〈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69]
   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64]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서울북부지법 2024. 5. 8. 선고 2023고단2401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항소[각공2024하,433]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공2024상,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6690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88]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6.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802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강제추행][미간행]
   사기 강제추행
   민법 형법

7.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사기]〈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공2024상,484]
   사기
   형법

2023년

8.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공2024상,257]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9.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62]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2024상,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노2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확정[각공2024상,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민사집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노1279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9. 6. 선고 2023노53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도11404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 형법

16. 대전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고단4323, 2023고단2264(병합)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1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371 판결
  [사기·횡령][미간행]
   사기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구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2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확정[각공2024상,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북부지법 2023. 7. 13. 선고 2023노35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23하,64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4804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2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춘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29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096 판결
  [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미간행]
   횡령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사기 재물손괴교사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5. 9. 선고 2022고합1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2451, 2023초기52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17. 선고 2022고합116-1(분리), 2022고합143(병합), 2022초기1295, 1317, 13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미간행]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절도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형사소송법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2. 6. 선고 2021고합43, 2021고합44(병합), 2021고합45(병합), 2021고합46(병합), 2022고합32(병합)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23. 1. 31.자 2022도14734 결정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미간행]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갈 공갈미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공2023상,4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94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폭행 상해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4.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3119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공2023상,31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사기][공2023상,100]
   사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37.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
  [사기][공2023상,88]
   사기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9289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29.자 2022보1, 2021고단2228 결정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사기등][미간행]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에관한처분취소 변경 사기
   형사소송법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842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7209 판결
  [지방재정법위반·사기][미간행]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헌법 형법

42.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6743 판결
  [사기·민사집행법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사기 민사집행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사기][공2022하,1807]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
  [사기·입찰방해·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사기 입찰방해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 형법

4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17712 판결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법

46.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4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간행]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71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2하,1561]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5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노1841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3265 판결
  [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고단2251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5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72 판결
  [사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수][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헌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협박][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232, 2021전도156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공2022상,748]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6.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7427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5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2240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형법

59.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2상,48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60. 울산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고합367(분리) 판결
  [사기]
   사기
   형법

61.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3768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2.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52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폭행 모욕 사기 상해 재물은닉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63.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도17150 판결
  [사기][공2022상,221]
   사기
   형사소송법

64. 광주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고단1974 판결
  [사기·업무상과실치상]
   사기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65. 부산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83, 2021전노4(병합)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울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1233, 1853(병합), 2063(병합), 2021초기749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67.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78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공2022상,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 형법 형사소송법

68. 춘천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고정255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울산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1고단948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방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0. 춘천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노766 판결
  [사기(인정된죄명사기방조)]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71.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고합128, 205(병합), 263(병합), 368(병합), 2021고합48(병합), 213(병합), 2020초기584, 59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배상명령신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2. 광주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합254, 276(병합), 282(병합), 283(병합), 2021초기902, 2021초기11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

73.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고단5285, 2021고단650(병합), 1776(병합), 2170(병합) 판결
  [사기]
   사기
   형법

7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강간[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 죄명:심신미약자간음]ㆍ사기][공2021하,2288]
   강간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5.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
  [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미간행]
   공갈 사기 도박 특수중감금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76. 울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단1065 판결
  [사기]
   사기
   형법

77. 울산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고단2504 판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78.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공2021하,21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뇌물공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9.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단2242, 2020초기124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80.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고단5576, 2021초기871, 875 내지 900 판결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각배상명령신청]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각배상명령신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81. 울산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고합200, 220(병합), 2020초기11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배상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2.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합16 판결
  [사기·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3. 부산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고단1438, 2021초기1082, 2021초기1111, 2021초기1156, 2021초기1158, 2021초기1185, 2021초 ...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무원자격사칭·배상명령신청]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배상명령신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85. 부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노899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유아교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6. 울산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고단2604, 2020초기1305, 1306, 1377, 1378, 1379, 2021초기693, 755, 760, 783, 792, ...
  [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각배상명령신청]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각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87. 울산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고단4640, 2020고단4970(병합), 2021고단453(병합), 2021고단1744(병합), 2020초기1268, 2020초기1 ...
  [사기·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88. 울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고단4191 판결
  [사기]
   사기
   형법

89. 울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고합110, 2020고합357(병합), 2020고합358(병합)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배임·사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배임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울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고단1885, 2020고단2946(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기]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도로교통법 형법

91.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고정24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92.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고단2318 판결
  [사기]
   사기
   형법

93. 울산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고단1161, 1936(병합)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94.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2021하,1664]
   사기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97.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공2021하,16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8. 인천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4371, 2021노1317(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횡령][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횡령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3226 판결
  [약사법위반·사기][미간행]
   약사법위반 사기
   형사소송규칙

100.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244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사기][미간행]
   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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