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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063, 2024.03.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 A의 처 B와 다투다가 서로 상해를 가한 일로 피해자 A와 알게 되었다. 20XX.XX.XX. 경남 양산시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A의 이웃 주민인 C, D, E 등에게 “피해자 A는 악성민원인”이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사실로 알고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한 것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20XX.XX.XX. 경남 양산시 소재 호프집에서 이웃 주민에게 “피해자 A는 악성민원인”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사실로 알고 적시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명예훼손죄로 구약식(벌금 70만원) 결정되었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원’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였으나 동 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징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다만, 본 사건은 소청인이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쌍방상해사건의 해결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당시 상대방측이 평소 고소 고발 등 민원이 많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다소 과도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본 사건의 원인이 된 명예훼손 발언을 소청인의 처가 녹취하고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이 명예훼손을 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쌍방상해사건과 본 사건은 단일 건으로 진행됐다면 1건의 징계로 처리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거울삼아 남은 공직기간 동안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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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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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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