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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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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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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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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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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420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23년
5.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3하,1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34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노37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노1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하,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17.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973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23상,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232, 2021전도156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공2022상,748]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27. 부산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83, 2021전노4(병합)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369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21상,111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고합77, 159(병합), 171(병합), 270(병합), 316(병합), 2020전고6(병합), 2020초기918, 1208, 1 ...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울산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21상,274]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5. 수원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224, 288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공2020하,20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38. 부산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20노757 판결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특수상해][미간행]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59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2. 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합493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미간행]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9.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고단2828, 2019고단306(병합), 2019고단365(병합), 2019고단1280(병합), 2019고단2195(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폭행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53.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18년
59.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98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35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18상,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64. 춘천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6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7. 춘천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7고단218, 313(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16년
74.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16하,15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공2016하,1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5년
82. 서울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172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5고합28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4. 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5고합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필로폰 매매 사건〉[공2015상,6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2013년
94.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정신보건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공2013상,996]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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