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건강증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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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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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울 1 신촌 1 덕수 1 세종 1 충정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수호 1 제이피	# 변호사 (상위 10) 2 강경덕 2 이상원 2 임이삭 1 김문희 1 도재형 1 권기일 1 권숙권 1 김남준 1 김재현 1 노재관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4759, 2022. 9. 6., 기각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4, 2021. 6. 2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강서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6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7, 2021. 6. 22.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경기도금연활동실천및간접흡연피해방지환경조성조례제5조제6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대한민국 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47, 2021. 6.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관악구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7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43, 2021. 6.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10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0-17987 , 2021. 5. 4., 기각
  방사선사 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방사선사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기사법 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임용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9년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21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국민건강증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33, 2019. 12. 10., 각하
  국민건강증진법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43, 2019. 5. 7., 각하
  국민건강증진법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71, 2019. 3. 19., 각하
  국민건강증진법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94, 2019. 3. 12., 각하
  흡연 중단 명령 위헌확인
   흡연중단명령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8, 2019. 1. 29., 각하
  국민건강증진법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2018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31, 2018. 4. 3., 각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8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16. 서울행법 2018. 1. 26. 선고 2017구합70687 판결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8상,222]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2017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09, 2017. 5. 31., 각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등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6년

18. 서울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나2050307(본소), 2015나2050314(반소) 판결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 반환][미간행]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13, 2016. 6. 30.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4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015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 2015. 4. 30.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담배사업법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12, 2015. 3. 1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4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11, 2014. 9. 2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3호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시행령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443, 2014. 9.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국민건강증진법

2013년

2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345, 2013. 8. 26., 각하
  치과진료 의무이행
   치과진료의무이행
   구강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행정심판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15, 2013. 6. 2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24, 2013. 2. 26., 각하
  보건교육사 시험답안 추가마킹허용 이행청구
   보건교육사시험답안추가마킹허용이행청구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2년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79, 2012. 3. 1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2011년

28.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전매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한국전매공사법 헌법

2004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5, 2004. 8. 26.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27조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 8. 26.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7조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8, 2004. 8. 26.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27조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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