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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송비용부담및확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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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텍
2
율촌
1
태웅
1
백양
1
하온
1
해인
1
호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대법원 2023. 11. 7.자 2023마706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공2024상,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2년
2020년
7. 대법원 2020. 7. 17. 자 2020카확522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공2020상,1599]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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