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송비용부담및확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자 2024마532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6]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3년
4. 대법원 2023. 11. 7.자 2023마706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공2024상,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2년
6. 대법원 2022. 10. 14.자 2020마7330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공2022하,2239]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 2020년
7. 대법원 2020. 10. 30. 자 2020마6255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공2020하,2280]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산입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8. 수원지방법원 2020. 9. 14.자 2019라3321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미간행]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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