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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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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정세
2
새날
2
원율
2
창공
2
B
2
세종
1
구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7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공2024상,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23년
3. 대전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213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공2023하,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노37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660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9.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공2023상,31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2하,1561]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12.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148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2하,1399]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2240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1년
16.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노411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17.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1048, 1819(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18.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고단20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19.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2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 광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노306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4. 울산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21상,274]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86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770, 1114(병합), 1324(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30.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도132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3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공2019상,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2017년
3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18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37. 광주지법 2017. 8. 18. 선고 2017고합146 판결
  [유기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항소[각공2017하,665]
   유기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45.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도1503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48.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68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2014년
2013년
5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660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4상,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3. 6. 13. 선고 2012고합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항소[각공2013하,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9.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2상,6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6. 서울고법 2011. 5. 26. 선고 2011노573,2011전노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착명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78. 대전지방법원 2009. 11. 18. 선고 2009고단248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08년
87.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9상,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29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8하,1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8노142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8하,1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96.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7하,1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

97. 대구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93 판결
  [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강도치상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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