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두50349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4상,675]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적측량 시행규칙 2012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05 선고 2012가단206242 판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함[각하] 국세징수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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